< 역사서사시 - 한미관계 150년>
먼저 개념을 정리해야 한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서구적 관점에서 보면 둘 다 보수 성향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공유한다.
서구의 진보는 복지국가·분배·반군사주의를 핵심으로 한다.
서구의 보수는 시장·전통·강한 안보를 핵심으로 한다.
한국의 이른바 진보는
재벌 해체를 주장하지 않는다.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국보법 폐지를 관철하지 않는다.
서구 기준으로는 중도 우파에 가깝다.
한국의 이른바 보수는
미국의 지시에 순응한다.
재벌 이익을 대변한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정치 도구로 쓴다.
서구 기준으로는 극우 민족주의에 가깝다.
이 전제가 중요하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 모두
한미동맹의 근본적 재편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한 보수적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여의도 여야는 차이가 있다.
보수는 반북을 정치 도구로 적극 활용한다.
한미동맹 강화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다.
남북교류를 적대시하고
개성공단·금강산 같은 평화 인프라를 폐쇄했다.
진보는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한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근본 재편을 요구하지 않는다.
국보법을 건드리지 않는다.
전작권 환수를 미룬다.
전략적 유연성을 묵인한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의 지향점은 동일하다.
여야 모두
한미동맹의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한다.
보수는 적극적으로 재생산한다.
진보는 소극적으로 재생산한다.
방향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지만
도착점이 같다.
그 동일한 귀결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한다.
분단을 영속화한다.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한다.
한국의 군사 종속을 유지한다.
진보, 보수는 한미동맹의 불평등과
국치스런 국가간
예속 구조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왜 그럴까.
몰라서 그런가?
아니다.
한미동맹 구조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안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는가.
다섯 겹의 침묵 구조가 있다.
첫 번째 겹: 국보법
미국 비판이 친북으로 연결된다.
그 공포가 입을 막는다.
두 번째 겹: 선거
안보에서 약하다는 인상을 주면 진다.
그 두려움이 말을 막는다.
세 번째 겹: 관료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이 반대한다.
관료사회와 제도가 저항한다.
네 번째 겹: 언론
주류 언론이 종북으로 프레이밍한다.
여론이 돌아선다.
다섯 번째 겹: 재벌
경제 피해를 우려한다.
자금이 끊어진다.
이 다섯 겹이 동시에 작동한다.
어떤 정치인도
이 다섯 겹을 동시에 돌파할 용기를 내기 어렵다.
보수와 진보는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쌍둥이처럼 닮았다.
미국이 요구하면
보수도, 진보도의 결론은 대부분 같다.
둘은 사사건건
피 터지는 싸움을 하는 체질인 점을 고려하면
기이한 현상이다.
보수는 원래 친미다.
트럼프 일방주의에 당연히 순응한다.
가끔 자주를 외치는
진보도
트럼프가 요구하면 순응한다.
둘이 경쟁하지 않는다.
누가 더 잘 순응하는가를 경쟁한다.
그것이 한국 외교, 한미동맹의 비극이다.
한국 외교의 언어는 관리의 언어다.
"원만한 협력."
"굳건한 동맹."
"상호 이익."
협상의 언어가 없다.
"이것은 불평등하다."
"우리도 원하는 것이 있다."
"이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그 언어가 없는 외교가
끌려 다니는 외교가 된다.
진보, 보수의 한미동맹 속 특이점을 살펴보자.
진보 진영의
내부 모순 가운데
한미동맹과 관련해 가장 심각한 것
그것은 말과 행동의 괴리다.
그들이 표방하는 가치는 자못 진취적이다.
자주.
평화.
인권.
남북 교류.
그러나 실제 행동을 보라.
국보법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는다.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전작권 환수를 말하지만 목매달고 달려들지 않는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공개 반대하지 않는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수용한다.
왜 말과 행동이 다른가.
진보 진영 내부에 두 개의 흐름이 있다.
강경 자주파가 있다.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전작권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
온건 실용파가 있다.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찾자.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자.
급진적 변화는 역풍을 만든다.”
온건 실용파가
다수라서 당을 장악하고 있다.
그들의 현실주의가
구조적 종속을 영속화한다.
그리고
그들의 현실주의에는
개인적 이해관계도 있다.
미국과 관계를 유지하면
미국 방문이 쉽다.
미국 싱크탱크와 협력할 수 있다.
미국 대학에서 강연할 수 있다.
국제 네트워크가 유지된다.
그 개인적 이해관계가
정책적 온건함과 맞물린다.
진보는 왜 국제사회가
손가락질하는 국가의 위상에 대해 의 침묵하는가.
미국의 한반도 군사전략이
미국익을 챙기는 것이 제일 목표인데
왜 갑질 하는 미국에 반격하지 못하는가.
정치적 득실 계산을 최우선하기 때문이다.
미래지향적이거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 독립 운동하던 식의 정치를 진보는 하지 않는다.
진보 정치권이
보수의 "친북" 공세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는다.
비판하거나 반대할 경우
종북, 친북으로 역공당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보의 구조적 딜레마다.
한미동맹이 불평등하다고 말하면
"반미 = 친북"이라는 등식으로 공격받는다.
국보법이 문제라고 말하면
"국보법 폐지 = 간첩 보호"라는 프레임으로 공격받는다.
전작권 환수가 당연하다고 말하면
"전작권 환수 = 안보 포기"라는 공격을 받는다.
그래서 진보는 말하지 않는다.
아니, 말하지 못한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진보가 한미동맹의 불평등을 말하지 않으면
보수가 그 의제를 독점한다.
"한미동맹 강화"가
국가 정책의 당연한 방향이 된다.
진보도
집권하면 그 방향을 따른다.
침묵이 구조를 재생산한다.
정치권 전체가
정권 장악, 재창출, 정국 주도의 달콤한 맛에 취하면서
한미동맹 문제에서도
정치규범, 정치윤리 등에서
아무런 차별성이 없다.
다 내로남불, 아빠찬스, 엄마 찬스, 자기 찬스를
활용한다.
진보는 무능하지만 청렴하다는 말은
먼 과거의 옛 이야기다.
여의도 3백 명은 당 간판만 다르지
털면 다 엇비슷한 악취 나는 먼지만 나온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서비스보다
진영과 자기 이익을 위해
멸공봉사 하는 자들만 득실거린다.
더 좋은 자리, 더 비싼 아파트, 더 좋은 자식의 진학과 취업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고위공직자 청문회 때마다 확인되는
진보, 보수의 흠결은 너무도 닮은 꼴이다.
진보 집권은
남북교류를 추진하면서
한미동맹 공고화를 요구하는 미국에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진보 정권이 남북관계를 추진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노무현의 평화번영정책.
2007년 10.4 선언.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
전작권 환수 합의.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2018년 판문점 선언.
2018년 평양 공동선언.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미국이 반대급부를 챙겼다.
김대중 정부 시기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미국은 한국에 F-15K 전투기 구매를 요구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 참여 압박이 시작됐다.
노무현 정부 시기
전작권 환수를 합의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얻어냈다.
2006년 1월 19일, 반기문 외교장관과 라이스 국무장관이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
“한국은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 논리를
이해하고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되,
미국은 한국민의 의지에 반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지 않는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미국 측 행동이 한국 측이 보기에
'국민 의지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 문서는 어떠한 제재, 보상, 종료 조항도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적 기술적 관점에서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아닌 정치적 약속이다.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만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라 어디든 투입될 수 있다는 것.
중국을 향해.
대만 유사시에.
중동으로.
한국은 전작권 환수라는 성과의 대가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더 큰 것을 미국에 줬다.
문재인 정부 시기
2018년 남북 합의들이 이뤄졌다.
그러나 미국이 한미워킹그룹을 가동했다.
한미워킹그룹.
2018년 11월 설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미국이 사전 심의하는 기구.
한국의 대북 정책 자율성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장치.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등
이 모든 것이
한미관리가 참가하는 워킹그룹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거부권이 제도화된 것이었다.
진보 집권의 역설이 여기에 있다.
남북관계 진전을 추구할수록
미국이 한미동맹을 미국 쪽으로 더 기울게 만들었다.
진보가 주는 것이 보수 집권 때보다 더 많았다.
다음은 보수를 살펴보자.
그들은 태생적 친미 DNA를 지닌 것이
미군정이 키운 세력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보수, 즉 국민의힘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남한에 점령군으로 진주한 미군정과
미국의 냉전 극동전략에
간까지 내주며 협조한 이승만이후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으로 이어진다.
그 계보의 공통점이 있다.
미국의 지지가 권력의 기반이다.
미국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분단 속의 기득권을 독식했고 거기에 지금도 거기에 취해 있다.
그것이 태생적 DNA다.
국민의힘 정치인이 미국을 비판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기반을 부정하는 것이다.
보수에게
반공 이데올로기는
엄청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정치적 자산이다.
반공과 친미는
보수가 휘두르는 정치적 도깨비 방망이다.
그것으로 손쉽게 지지층을 결집하고 반대세력을 겁박한다.
보수 지지층에게
한미동맹은 종교다.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불경이다.
한미동맹을 신성불가침으로 유지하는 것이
보수, 국민의힘의 정치적 생존 조건이다.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것을 알아도 말하지 않는다.
전작권이 없는 것이
주권국가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아도 말하지 않는다.
방위비 불용액 2조 원이
미국 은행에 있다는 것을 알아도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것과 말하는 것이 다르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진실이 선택된다.
보수 주요 인사들의 개인적 네트워크를 보라.
미국 국무부 관료들과의 개인적 연결.
랜드연구소, 헤리티지재단, CSIS와의 협력.
미국 방산업체들과의 관계.
월가 금융기관과의 연결.
이 네트워크가
정치적 자산이다.
정보를 준다.
자금을 준다.
국제적 명성을 준다.
미국을 비판하면
이 네트워크가 끊어진다.
개인적 이해관계가
정책적 비판을 막는다.
헤리티지재단에서 강연한 인사가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을 주장할 수 있는가.
CSIS에서 발표한 학자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비판할 수 있는가.
개인과 네트워크가
구조적 종속을 강화한다.
보수의 개성공단·금강산 폐쇄는
미국이
원하던 최대의 선물이었다.
그들은 미국의 한반도 전략의 기본 전제 조건인
남북평화공존을
원천 봉쇄하는 전략의 집행자 역할을 한 것이다.
금강산 관광.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중단했다.
관광객 피격 사건이 직접 원인이었지만
그 이후 재개 협상을 거부했다.
전작권 전환
노무현 정부는 2006년 미국과 전환 합의와
2012년 목표 시한을 정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
이명박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2015년으로 연기했다.
박근혜 정부는 전환 시한을 없애고
조건 충족 방식으로 바꿔 전환 자체가 어렵게 만들었다.
미 정가에서는 주한미군의 특권이
미국익 증진에 엄청난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고
미 의회는
주한미군 철수는 물론 감군도 반대하는 법을 계속 만들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는
미국 국익을 챙기는 자들을 기쁘게 한 것이다.
문재인·윤석열 정부는
전환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시한은 미뤄졌고,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전환 추진을
정상 간 논의로 이어가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작권 전환이후에도 미국 국내법에 의해
주한미군과 유엔사는
미국익을 위해 미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다.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대만, 아태지역에서의 작전을 가능케 하는 것이어서
한국이
원치 않는 전쟁에 휩쓸려 들어가는 등
군사적 자주권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미 본토 수호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를 위해 전작권 전환이후에도
남한에서 배타적 작전권을 행사할 방침이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하는 기이하고 참담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의해
한국민이 죽고 다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에
정부가 침묵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개성공단.
박근혜 정부가 2016년 전면 폐쇄했다.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이었다.
이 두 사업의 의미를 다시 봐야 한다.
개성공단이 있던 곳은
원래 북한군 기지가 있던 곳이었다.
금강산 관광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이 그 군사 지역을 남북 경제협력 공간으로
개방한 것이었다.
이것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었다.
북한이 군사적 완충 지대를
남북 평화공존의 공간으로 바꾼 것이었다.
그것을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긴장 완화가 주한미군 명분을 약화시킨다.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한국이 미국 안보 우산에 덜 의존한다.
두 곳은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익과 직결된 한미동맹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보수 정권의 두 곳 폐쇄가
미국의 한반도 분단 지속 정책에
부합하는 결과를 낳았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흥미로운 것은
김문수가 한때 주장했다.
"휴전선 155마일을 개성공단처럼 만들자."
보수 정치인도 민족간 재결합 가능성을 두 곳에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주장은 보수 내에서 주류가 되지 못했다.
전두환 정권도 1985년
이산가족 상봉과 예술단 교환을 성사시켰다.
보수도 필요할 때 남북교류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이것이 보수와 진보 모두의 공통점이다.
남북관계를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집권과 정국 주도를 위해 이용한다.
보수에게
북한 위협은 정치적 활용 불쏘시개가 된다.
그들에게 남북평화는 기피 대상 최우선순위다
예를 들어보자.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다.
안보 위기가 보수 결집을 만든다.
"정권을 진보에게 맡길 수 없다."
보수에게
북한 위협의 상시화가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평화가 오면 그 이득이 사라진다.
남북이 대화하면 안보 이슈가 약해진다.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국민의힘의 정체성이 흔들린다.
그러므로.
국민의힘은 구조적으로
평화보다 긴장을 선호한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동이 말해준다.
남북 교류, 대북 지원은 북한 퍼주기라며 반대한다.
개성공단 폐쇄를 지지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반대한다.
북핵 협상에 회의적이다.
그 모든 행동의 기저에
"긴장이 유지되어야 우리가 산다"는
의식화 된 무의식적 계산이 깔려있다.
보수는 탄핵 이후의
생존 전략으로 미국을 구원자로 삼는 방법을 택했다.
박근혜, 윤석열이 연이어 탄핵을 당한 후
선택한 전략이다.
장 모 국민의힘 당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워싱턴을 방문하면서
보수의 속내를 대내외에 확인시켜주었다.
“미국에 더 밀착한다.
미국이 지지해주면 살아남을 수 있다.
미국의 눈 밖에 나면 또 무너진다.”
그 전략이 이재명 정부를
미국의 요구에 더 순응하게 만든다.
탄핵으로 약해진 보수가
미국이라는 외부 권위에 기대면서
미국의 한미동맹을 앞세운 요구의 강도는 더욱 집요해지고 있다.
그것이 구조적 종속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만든다.
이재명 정부에게도
미국과의 관계가 핵심 과제가 됐다.
왜인가.
한국 정권의 안정에는 미국의 묵인이 필요하다.
그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공식이다.
1961년 박정희 쿠데타.
미국이 묵인했다.
그래서 성공했다.
1980년 전두환 쿠데타.
광주 학살.
카터 행정부가 허락했다.
그래서 권력을 잡았다.
미국이 반대한 정권은
버티기 어려웠다.
미국이 지지한 정권은
안정을 유지했다.
그 역사가 한국 정치인의 무의식에 새겨졌다.
"미국의 지지를 잃으면 위험하다."
이재명 자신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의혹.
수많은 재판들.
그 상황에서
미국과 정면충돌하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리스크다.
미국의 눈 밖에 나면
국내 보수 세력이 결합된 입체적 압박이 온다.
검찰이 움직인다.
언론이 공격한다.
여론이 흔들린다.
그 구조가
이재명으로 하여금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게 만든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전략적 유연성 묵인.
북핵 문제에서 미국 라인 추종.
이것들이
정권 유지의 비용이다.
이재명이
트럼프 앞에만 가면 손 비비고 설설 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미동맹의 대미 예속은 더 심화되는 쪽으로 치닫고 있다.
보수와 진보가
한미동맹에서 유사한 태도를 취하는
구조적 원인의 하나는 관료 시스템의 친미 체질이다.
정권과 정치인이 바뀌어도 관료가 남아
기울어진 운동장인
한미관계를 유지, 강화하는 대미 정책을 챙긴다.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이 기관들의 핵심 관료들이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성장했다.
그들의 경력이 한미동맹 유지에 달려있다.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정보를 받는다.
인사에서 유리하다.
퇴직 후 자리가 생긴다.
한미동맹을 흔드는 정치인은
관료 시스템의 저항을 받는다.
노무현이 전작권 환수를 추진했을 때
군 수뇌부가 집단 반발했다.
외교부가 협조하지 않았다.
국정원이 정보를 제한했다.
정치인이 바뀌어도
관료 시스템은 바뀌지 않는다.
관료들은 5년 임기 대통령보다
미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대통령은 5년 후 떠나지만
미국과의 관계는 계속된다.
그 관료 시스템이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한미동맹 종속을 재생산한다.
언론의 친미 프레임도
구조화되어 있어 대중매체에는
한미동맹에 대한 비판의 언어가 없다
공영방송, 국가기간통신사는 물론 보수진보라 하는 신문사 모두
한미동맹을 신성불가침처럼 취급한다.
국내 언론들이 미국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는가.
거의 없다.
한미동맹이 불평등하다는 분석을 하는가.
거의 없다.
전작권 환수를 촉구하거나
미국의 과도한 태도를 비판하는 사설을 쓰는가.
거의 없다.
대신 이런 프레임이 반복된다.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근간."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의 보루."
"미국을 비판하면 중국·북한을 이롭게 한다."
이런 프레임이 여론을 만든다.
그 여론이 정치인의 행동을 제약한다.
정치인이 한미동맹을 비판하면
언론이 공격한다.
여론이 돌아선다.
선거에서 불리해진다.
그 구조가
침묵을 강요한다.
재벌의
대미 의존은 경제가 정치를 제약하고
한미동맹의 물줄기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흐르게 만든다.
정권은 유한하되 재벌은 영원하다고 한다.
재벌은 정권의
가장 큰 손인 경제적 우군이라
정치는 재벌의 말에 귀를 열어 놓고 있다.
삼성이 미국 시장 없이 살 수 있는가.
현대차가 미국 공장 없이 살 수 있는가.
SK하이닉스가 미국 기업 없이 살 수 있는가.
재벌들이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한다.
정치가 미국과 갈등하면 재벌이 피해를 입는다는
공식이 오래전부터 확립되어 있다.
관세가 오른다.
시장 접근이 막힌다.
기술 협력이 끊어진다.
재벌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자금을 통해.
로비를 통해.
언론을 통해.
재벌의 로비가
한미동맹 강화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의 보증은 누가 서는가.
한국 정부와 국민이다.
한국의 미래 자원이다.
그러나 그 비용은 재벌의 장부에 잡히지 않는다.
시민사회와 한미동맹의 관계는 어떤가?
두 번의 탄핵을 이뤄낸 시민들이 있다.
탄핵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고
시민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한미동맹 개혁을 요구하는 운동이 있는가.
전작권 환수를 촉구하는 운동이 있는가.
국보법 폐지를 요구하는 운동이 있는가.
있다.
그러나 주류가 아니다.
광장의 1700만 명이 그 운동에 있지 않다.
왜인가.
첫째. 국보법의 친북 프레임이 시민들을 분열시킨다.
한미동맹을 비판하면 친북으로 몰릴 수 있다는 레드컴플렉스
그 두려움이 시민들을 조용하게 만든다.
둘째. 한미동맹 관련 이슈가 복잡하다.
탄핵은 단순했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
그것이 명확했다.
한미동맹은 복잡하다.
조약 조항과 협정 등을 알아야 한다.
예속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국제 정치를 알아야 한다.
그 복잡함이 시민의 참여를 막는다.
셋째. 생활이 먼저다.
집값.
물가.
취업.
그것이 시민들의 일상을 지배한다.
한미동맹 개혁은 추상적으로 비춰지면서
발등의 생활 문제가 앞선다.
한국 교육 시스템은
한미동맹의 사실관계도 밝히지 않아
국치스런 한미관계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국사 교과서를 보라.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미국의 권리'를 설명하는가.
필리핀, 일본과 비교하는가.
불평등 조항을 분석하는가.
아니다.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근간"이라는
결론이 먼저 주어진다.
그 결론을 의심하도록 가르치지 않는다.
비판적 사고가 교육에서 배제됐다.
의문을 제기하는 능력이 길러지지 않았다.
그 교육을 받은 세대가
정치인이 됐다.
관료가 됐다.
언론인이 됐다.
그들이
비판적 분석 없이
기울어진 동맹 구조를 재생산한다.
한국 여야 정치권의 미국에 대한 협조 일색 속에
미국이 원하는
동북아의 나토, 즉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이 강화된다.
이는 중국, 러시아, 북한을 적대진영으로 삼은
집단 안보 체제로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의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든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
남북관계 개선을 표방했다.
북미대화 중재를 추진했다.
단계적 비핵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운신의 폭이 좁다.
이유가 있다.
전략적 유연성의 구조적 제약
노무현 정부 때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제약한다.
주한미군이 대만 유사시 투입될 수 있다.
중국이 그것을 안다.
중국이 한국에 압박을 넣는다.
이재명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한다.
그 줄타기가 대북 정책의 자율성을 제한한다.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의 심화
캠프 데이비드 합의.
2023년 8월 바이든-기시다-윤석열 정상회담.
한미일 정례 군사훈련 합의.
실시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
3국 공동 군사훈련 정례화.
이 합의들이
이재명 정부도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다.
전쟁 범죄를 부인하는 일본이
한미일 3각 협력의 핵심 파트너가 됐다.
한국의 대북 정책이 일본의 동의를 사실상 필요로 하는 구조.
일본이 남북교류에 우호적인가.
일본에게 남북통일은 전략적 이익이 아니다.
통일 한국을 일본은 두려운 경쟁자로 여긴다.
한미일 3각 협력에 깊이 개입할수록
일본의 이해관계가 한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유엔사의 통제
유엔사가 비무장지대를 통제한다.
유엔사는 미국 정부의 군사기구다.
남북 철도 공동점검단이 군사분계선을 넘으려 했다.
유엔사가 막았다.
2018년의 일이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교류를 추진해도
유엔사의 허락이 필요하다.
유엔사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결정한다.
이 구조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은
원천적으로 제약돼 있다.
한국 보수, 진보와 북한의 2국가론은 무관한가?
그것은 지난 몇 년 간의 과정만으로도
남북관계라는 구조가 만든 결과물이라는 점을 부인키 어렵다.
북한이 2023년 2국가론을 공식화했다.
김정은이 헌법에 명시했다.
남한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했다.
통일 조항을 삭제했다.
왜 이 지경이 됐는가.
남북관계의 역사를 보면
북한의 계산이 보인다.
2000년 6.15 합의.
2007년 10.4 합의.
2018년 판문점·평양 합의.
합의들이 이행되지 않았다.
이행되려 할 때마다 미국이 제동을 걸었다.
한국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합의가 폐기됐다.
북한은 학습했다.
"남한과의 합의는 의미가 없다.
남한은 미국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못 한다.
남한의 보수와 진보는 큰 차이가 없다.
미국과 직접 거래해야 한다."
그 학습이 2국가론으로 나타났다.
2국가론은 북한이 먼저 선택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구조적 대미종속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남한이 미국의 허락 없이 북한과 대화할 수 없는 구조.
한국 보수 정권이 합의를 뒤집는 구조.
유엔사가 군사분계선 통과를 막는 구조.
그 구조가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과의 대화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한미동맹과 관련한
보수와 진보 지향성을 살폈는데
그것을 개선할 출구는 있는가, 없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여야가 바뀌어도 결과가 같다.
하지만 출구의 조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보법 개폐
"종북" 공세의 법적 기반을 제거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비판하는 것이
법적 위험 없이 가능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를 재협상한다.
미군이 한국의 허가를 받아 기지를 사용하는 구조로 바꾼다.
필리핀처럼.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재검토.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통제권 이전.
전작권 즉각 환수
헌법 74조를 이행하는 것.
조건 없이. 지금 당장.
한미일 3각 군사협력 재검토
일본의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을 포함한 3각 군사협력은
한국의 대북 정책 자율성을 제한한다.
독자적 대북 채널 복원
미국의 허락 없이 북한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통제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도
문재인 정부의 선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미국이 제동을 걸고.
전략적 유연성이 더 강화되고.
한미일 3각이 더 깊어지고.
북한이 더 강하게 등을 돌리는.
그 반복을 끊는 것이
이 시대 한국 정치의 핵심 과제다.
드리는 말씀
이 연재는 한반도 근현대사 서사시는 미국 국무부 비밀해제 문서, FRUS(미국 외교관계 문서), 맥아더 점령 관련 역사 기록, CIA 비밀해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한미근현대사는 주로 국내에서 보고 들은 것을 중심으로 엮어져 미국 워싱턴 정부의 동북아 전략과 그 속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설명이 거의 생략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존재는 엷어지고 남남, 남북 갈등이 주로 소개되었다. 이는 정사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미 행정부의 정책이 생략되는 근현대사는 역사바로잡기가 요구된다. 이 서사시 연재는 그런 시도의 하나이다. 역사는 360도 전 방위에서 살피는 자세로 기술되어야 한다. 생략과, 침묵 심지어 허위 속에 숨겨진 진실을 읽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다.
고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