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은 섭리다

국가의 첫 번째 자산은 사람이라는 생각이다. 국가는 국민이 있어야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중요한 첫 번째 자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심각한 일이다. 이제는 OECD국가 중 최하위라고 한다. 정부에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해마다 출산율은 줄어들고 있다. 출산도 자유이므로 대책이 어렵다.

결혼하면 아들을 낳아 가문의 대를 잇던 가부장제 전통이 민법이 개정되면서 자식 출산 의무감보다 부부끼리 즐기며 사는 경향이 있다. 남아선호 사상이 사라져서 출산을 해도 아들 딸 구별하지 않는다. 당연한 일이이지만 민법 개정 전

에는 결혼하면 아들을 낳기 위해 출산율은 높았다.

출산율 감소로 국가 장래가 걱정인데 요즘은 생명에 대한 경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어린 자식들을 학대하거나 살해하는 뉴스를 종종 본다. 어린 아이 학대나 살해는 정상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이라면 할 수 없다. 자기 자식이라도 교육 측면에서 사랑의 매질은 있을 수 있으나 건강을 해치는 학대나 살해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한편 자살율도 세계 1위라고 한다. 생명에 대한 존엄 의식이 아쉽다.

생물은 성장하면 암수가 결합하여 종족 번식이라는 본능적 생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인간도 예외는 아니어서 성인이 되면 반드시 결혼하고 자식을 출산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가와 종족이 유지 되었다.

필자가 젊은 시절, 성인이 되면 첫 번째 할 일이 결혼이었다. 결혼하면 자식 출산은 의무였다. 그렇게 사는 것이 조물주의 섭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근래에는 결혼 기피 현상이 만연한 상태다. 결혼을 해도 자식은 출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의식이 있다. 자기를 존재하게 해 준 부모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각박한 생존경쟁 세상이어서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출산 권유가 어렵다.

황당한 일도 있다. 이성이 아닌 동성끼리 결혼이다. 일부이지만 남성끼리 혹은 여성끼리 결혼인데 법적으로 승인을 하는 나라도 있다. 결혼을 성적으로 즐기기만 하며 살겠다는 생각이다. 그런 결혼을 정부가 인정하다니 이해가 안 된다. 정상이 아니다. 짐승 사회에도 없는 일이다. 조물주의 섭리를 배반하는 죄악이다. 종교계와 일부 정파에서 반대하여 논쟁이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지구촌에는 인간에게 최상의 가치는 자유라고 주장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다수다. 자유가 소중한 것은 맞지만, 국가는 인간이 있어야 존재하므로 애를 낳지 않는 자유는 문제가 있다. 출산율 감소는 사회의 균형이 붕괴 되고 국가 기능의 약화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혼과 출산 의무의 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코로나 펜데믹 당시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한 일시적인 활동제한을 거부하며 자유를 달라는 데모가 있었다. 국가와 국민 다수를 위해 개인의 자유 제한은 정부의 당연한 통치권이다. 합법적인 국가 통치 행위에 반대하는 자유의 강요는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다.

인간의 역사가 유지되고 문명이 발전한 것은 지능의 발달과 여느 동물들처럼 자식을 낳아 대 이음을 준수해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전통 의식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되면서 전통 의식보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통 의식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데 역사를 무시하는 현실주의 사회가 되었다.

학자들은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인간 사회는 출산율 저하로 파멸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가 공동체보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하는 나라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인이 되면 반드시 결혼하고 애를 낳도록 의무화 하지 않는 나라는 존재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출산은 자연적인 신진대사 활동이다. 출산 기피가 계속되면 노인들이 많은 불균형 사회가 된다. 지하철에서 지금의 노인석이 일반석이 되고 일반석이 노인석이 되는 현상을 상상해보라. 지금처럼 생동감 있는 광경이 아니고 양로원 같을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적 자원 부족으로 국가 산업과 안보에도 치명적이다.

출산을 법제화 하기 전에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을 생각해본다. 우선 공직자들의 출산 의식 향상이 중요하다. 국민들은 직선으로 선출하는 국가 최고 지도자와 정치인들은 반드시 자식을 출산한 사람인지 확인하여 선출 해야겠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직자는 결혼하여 출산한 사람을 우대하고, 미혼자들은 반드시 결혼하여 출산하도록 다짐을 받았으면 좋겠다. 선천적인 불임증자는 예외로 하겠지만, 그래야 공직자로서 떳떳하게 출산을 홍보할 수 있다.

필자는 다산이 미덕이었던 시절 형제가 일곱 명인 시골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식은 서울에 살며 셋을 두었다. 자식들도 모두 출가하여 손주들이 있다. 중년에는 인구 증가를 걱정하여‘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던 시절도 경험해봤고, 이제는 출산율 감소를 걱정하는 세상을 살게 되었다. 만감이 교차한다. 도시나 시골 집집마다 아이들 웃음소리로 날이 지고 새던 시절, 신생아 울음 소리로 생기 발랄하던 시절이 그립다.

지금 시골은 신생아 울음소리는커녕 노인들도 줄고 있어 비어있는 집이 태반이다. 대부분 초등학교도 사라졌다. 조만간 시골 마을은 사라지고 지방 소도시도 점차 사라질 운명이란다. 대도시의 거리에도 애들 보다 노인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정상적인 신진대사의 사회로 돌아가도록 정부의 미래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 확실한 대책은 출산을 의무로 하는 제도 개선이다.

자유라는 이유로 출산율 감소가 지금처럼 계속되면 국가는 붕괴되고, 인류의 미래는 없다. 섭리의 두려움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