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연재 20-트럼프의 러브콜과 한미동맹

< 역사서사시 - 한미관계 150년>

트럼프가

2026년 8월

한반도를 향해 동시다발적 조치를 취했다.

북한 핵 무기는 57개다.

한미연합훈련 축소하고

유엔사 기구 보강하라.

이들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 대통령은

이란 전 비협조자라며

짓씹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란전쟁에서 당한 수모를 만회하려는

수작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깊이 살피면

자못 심각하다.

호구인 한국에서 주둔하는

주한미군의 위상변경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노림수다.

한반도를 이용해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확대하려 머리를 굴린 결과다.

트럼프가 내뱉은 대북 러브콜,

한미연합훈련 단축과 유엔사 기구 강화는

전작권 전환의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전략적 유연성의

칼날을 강화할 암수가 숨어 있다.

그의 행보는 동북아에서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켜

미 국익을

챙기려는 제국주의 속성이다.

트럼프가

북한의 핵을 입에 올리면서

이란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과

너무 다르게

김정은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북한과의 전쟁은

미 본토나 하와이가 북한 ICBM의

타격 대상이 될 가능성을 계산한 것이다.

동시에

그 핵의 존재가 중러를 견제하는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을 가능케 하고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북중러 군사협력관계의 틀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연합 훈련을 줄이는 것은

북한의

환심을 살 수 있으며

중러에 대한 군사적 대치는

미사일과 드론으로 순식간에

승패를 결정짓는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른 이점도 있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 역량의 검증을

지연, 원천 봉쇄해 전환 자체를

유예할 구실이 될 수 있다.

유엔사의

구조를 강화하는 것도

70 년 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전략적 유연성의 개념과 함께 보강하는 효과가 크다.

설령

전작권 전환이 성사될 경우

유엔사는

미국 대통령이 통수권을 쥔 주한미군과 함께

한국군의

군사적 주권을 제약하며

미국의

하부 구조 속에 묶어 둘 수 있다.

6.25 때 유엔군이 한국군을 지휘했던

것과 같은 상황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내놓은

훈련 축소도, 핵 인정도, 유엔사 강화도

하나의 목적을 향해 동원될 수 있다.

이는 미중 갈등과의 대처를 중시하여

미 본토를 수호하겠다는 전략에

부합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을

한반도의 고정 방어 군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 투입할 유연한 전략 자산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다.

트럼프가 앞장선

한미동맹의 역할 재조정시도는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을 더 좁게 할 우려가 커

이재명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쉰일곱 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

트럼프의 이 한 마디에

세계가 긴장했다.

미국 정부가 공식으로 밝힌 적이 없는 숫자,

민간 연구소마다 제각각인 추정치를

트럼프는

마치 핵 창고의 재고를 파악한 듯

구체적 숫자를 입에 올렸다.

이는

정보의 공개가 아니라

핵보유국 기정사실화요 정치적 선언이다.

북한이 핵을 쥔 채 미국과 마주 앉는

그 날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준 것이다.

트럼프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 의지가 있다며

전쟁을 일으키며 세계 질서를

뒤엉키게 만들었지만

북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김정은에게

우호적 태도를 취했다.

"애초에 그토록 허락해선 아니 되었거늘,

이미 그가 그 무기를 갖게 되었다"

"나는 그와 잘 지내고 있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다시 손을 내밀며

정상회담을 시사한 것은

전쟁의 언어가

협상의 언어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역사는 알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악수는 악수로 끝나지 않는다.

한 사람의 미소 뒤에는 계산이 있고,

한 국가의 친선 뒤에는 전략이 있으며,

정상회담의 테이블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국익 계산서가 펼쳐진다.

트럼프가

북한의 핵무기를

구체적인 숫자까지 거론한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신호다.

그 숫자가 실제 정확한 숫자인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의 존재를

현실의 전제로 삼기 시작했다는 정치적 의미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말했다.

“핵을 가진 상태에서

미국과 협상하겠다.”

비핵화가 아니라

핵보유를 전제로 한 관계 정상화.

핵군비 통제.

전쟁 위험 감소.

평화체제.

그리고

핵을 가진 북한과

그 현실을 관리하려는 미국.

만약 역사가 그 길로 들어선다면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지형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핵은

폭발하지 않아도 정치가 된다.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아도

핵탄두의 존재만으로

국가의 외교정책이 달라진다.

북한에게 핵은

체제 생존의 방패이고,

미국에게 북한 핵은

동북아 전략을 다시 설계하게 하는

하나의 변수다.

그러나 거기에는

넘어서는 안 될 법적 경계가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국제법상 핵보유국 지위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인정한 핵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로 인정될 뿐

북한은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트럼프의 발언은

북한의

법적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 인정한 것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치의 세계에서는

법적 인정과 현실적 인정 사이에

넓은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핵을 없애라고만 말하는 것과

핵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협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정책이다.

그 차이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를 흔들고 있다.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를 줄이는 문제를 거론해

남북에 각각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이

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을 자극하며,

자신과 김정은의 관계를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은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북한은

그러나 트럼프가 더 양보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미사일을 쏘았고,

김여정은

트럼프가 말하는 소통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은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날을 세우면서도

트럼프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했다.

북한의 계산이다.

미국과의 문을 닫지 않으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놓치지 않는 것.

한쪽에 몸을 기대면서

다른 쪽의 문을 닫지 않는 것.

북한 역시

강대국 사이의 틈에서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공식을 이용했다.

트럼프가

북한 핵을 언급하고

한미연합훈련의 규모 축소를 지시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작권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한국군과 미군을

누가 최종적으로 지휘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으로

단순한 군사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주권의 문제이며,

국가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문제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순간에

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종적인

군사적 판단을 내릴 것인가에 관한 문제다.

한국 정부는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로의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환 의지를 강조하며

검증 2단계를 빨리 끝내면

오는 10월에 전환 일자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트럼프가 2가지 걸림돌을 내놓았다.

우선 연합훈련의 규모가 줄어들면

검증의 기회

역시 줄어들 수 있다.

검증의 기회가 줄어들면

정치적 판단의 영역이라는

3단계까지 가지 못한다.

북한이

실질적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하는

발언도 전작권 전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미국은 말할 것이다.

“한국군은

전시 지휘능력의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고

북한의 핵 위협이 너무 크다.”

“전환은 위험하니

조금 더 기다리자.”

트럼프는

우방국 영토는 물론

호루무즈 해협까지

미국 영토라고 하거나

이란에 대한 최후통첩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등

기본적인 정치 소신과 철학을 지녔는지

분간이 되지 않는 XXX와 같은 인물이다.

그러니

전작권 전환을 놓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앞세워

무슨 짓을 할지 예측키 어려운

인물인 것은 부인키 어렵다.

한국 정부가

트럼프의 변덕에

대비하는 외교를 하는 것 같지 않아

지켜보기 딱할 따름이다.

트럼프는

평택에 주둔 중인

유엔군사령부도 움직였다.

한국에서는

유엔사가 미국의 군대로

미 대통령의

통수권 지휘를 받는 존재라고 말하는 법이 거의 없다.

미국은

남한에 주둔한 3가지 형태의 군대의 명칭을

유엔사,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등으로 해놓고

사령관은

한 사람이 3개를 겸하도록 해놓았다.

이는

미국이 다각도로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대신하거나 잠식하는 형태로

21세기는

물론 동서세계사에서

외국 주둔군이

연극무대의 1인 3역의 형태로

포진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미국식 합리주의가

지독한 자국 이기주의이며

그것이 현실화된

유일한 지역이 한국이다.

한국의

검은 머리 미국인들은 말한다.

“미국이 정말 용의주도하게

대북방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증이고

그것이 너무 고맙다.”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비상식적 군 시스템을 장치를 해놓은 것을

한국의

분단기득권 세력들이

더 할 나위 없는 미사여구로

미국을 찬양하면서

그 실체를 밝히면

국보법으로 일망타진해 왔다.

미국 대통령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다 까무라칠 지 모를

희대의 무뇌아적

사대주의 발상이라 할 것이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주한미군이 치외법권적 지위로 주둔하고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 결정에 의해 주둔하지만

유엔과는 관련이 없고

미국 정부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다.

유엔사가 최근 기구 신설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는 트럼프가 미군통수권자로서

최종 승인을 한 것이다.

유엔사는

최근 JSA 경비대대를 중심으로

정전협정 이행 감시, DMZ 출입 승인 등을 맡는

군사정전위원회 등을 통합한

‘경비·정전집행여단’(가칭) 창설을 추진해 왔다.

여단장은 군정위 비서장(대령)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저지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고,

미국은 창설 작업을 지속하고 있단다.

유엔사는

그 역할에 대해 다양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정전협정, DMZ 등을 관리하고 향후

6.25와 같은

전쟁 등이 발생할 경우

북한 지역 점령과 관리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한국정부도 동의한 상태다.

이승만이

6.25 직후 평양이 수복되자

현지에서 정부 기념행사를 하려 했으나

유엔사령관 맥아더가 반대해

결국 비공식 행사를 하고 말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때

북진하면 통일된다고 말했지만

그건 유엔사의 OK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다 알려진 일이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은 통일 한반도를 원치 않고

남북분단으로

강대국간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것을

최상의 조건이라고 암묵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6.25를 통해

전면전을 한 학습효과다.

한반도 주변국들은

미래의 비상상황 발생 시

한반도 분단을 지속시킬

대책 마련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미군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즉시 인민해방군을 투입해

평양을 먼저 점령하거나

청천강 이북을 선점할 전략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만강, 압록강 1,400km가

미중이 코를 맞댄 전선이 될 경우

중국은 동북 3성의

정상적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미국도

6.25때 이승만이 입만 열면

단독 북진통일을 외친 것에 학을 뗀 경험으로

유엔사가

한국군의 북한 단독 진격과 점령을 저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은 이승만 식의 북진통일은

미 국익에 부합치 않다고 판다하는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특권을 누리며

미 본토 수호를 위해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함께

분단이 강대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주한미군을 통해

남북한을 관리하면서 분단을 지속시키는

작업을 지난 70년간 해왔으며 지금도 동일한 입장이다.

그런데도 한국 사회는

주한미군이 대북 방어용이라는

가짜뉴스에 세뇌되어

쌩큐를 연발하면서

은인, 고마운 나라라고

합창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이재명 정부도

과거 정부가 취한

‘한미동맹 강화’를

기회만 있으면

외치고 있다.

여의도 여야는

죽기 살기로 싸우며

온갖 독설을 내뱉지만

트럼프의

국제법도 수도 없이 짓밟는

무뢰한, 깡패 짓에

“당신 나하고 맞장 한번

뜨자.”라고

말하는 정치 머슴은

찾아볼 수 없다.

우물안 개구리 싸움에

사활을 걸고

XX을 하고 있을 뿐이다.

트럼프는

유엔사 구조조정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정전협정과 DMZ 관리는 물론

한미일 3각 군사동맹체제 핵심 축의

역할을 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가

주한미군과 함께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며

미래의 한반도 군사통제력을 행사할

준비작업이 지속되는데

한국 정부는

그에 대응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자’라고 하거나

‘북미정상회담을 지지한다’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트럼프의

북한 핵 발언과 한미연합훈련 단축 조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암수가 숨어 있는 냄새가 진동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 방어를 넘어

대만 유사시, 인도·태평양 지역 비상사태 등

역외 작전에

주한미군을 투입한다는 개념인데

실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조치라 할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2006년 한미합의 이후

지속 논의되어 왔으며

중국의 경제·군사적 부상과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는

나날이 중요해지는

전략적 유연성을

전작권 전환 등과 연결시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중이다.

만약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어

한미연합작전의

최종 지휘권이

한국 측에 넘어가게 될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을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전개하거나 재배치할 때

한국의 사전 협의·동의 절차가

강화되면서

미국의 독자적·신속 대응 등이 지연될

개연성이 적지 않았다.

반대로

현재처럼 미군이 연합사를 주도하는 구조를 유지하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보다 유연하게

인도 태평양지역 억지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가

북한 핵을 사실상 인정하며

러브콜을 보내는 것도

전략적 유연성과 무관치 않다.

트럼프 희망대로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 부담을 낮추면서

중국과 러시아 견제가 더 가능해지고

북중러 관계에 틈을 만들 수 있다.

트럼프는,

전략적 유연성의 경우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다 해도

한미상호방위조약 3,4조에 의해

그 강화 등이 가능하며

주한미군의 독자적 활동을

한국정부가 저지하거나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가

한미연합사 훈련 축소를

사전에 한국 정부와 협의치 않은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지난 70여 년간 주한미군이 누려온

치외법권적 특권을 발동한 것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4조와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에 안보 공약을 제공한다는 명분이지만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을 제약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

주한미군이

미국 본토 보호와

지역 억지의 핵심 자산으로 기능하면서도

SOFA 등으로 이를 비밀로 하게 되어있어

한국의 군사 주권은

동맹의 틀 안에서 갇혀 있는 형국이다.

이는

단순한 안보 문제가 아니라

주권 국가로서의 자기결정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격인

한미동맹의 뿌리가 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3,4조를 살펴보자.

제3조는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상호 방위 의무를 선언하되,

자동 개입이 아닌

각국 헌법 절차에 따른 대응을 명시한다.

제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을 배치할 권리를 확보했고,

한국은 이를 허용하면서

주한미군은 치외법권적 지위 속에

중국 등 대륙 국가를 견제하는 최전방기지가 되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은

2006년 1월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역외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

합의해 만들어졌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제1차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합의문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지적한 국민 의사에 반하는

지역 분쟁 개입 거부 입장을 존중하고,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필요성을 존중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합의는 구체적인

기준과 협의 채널을 규정하지 않아

논란과 혼란의 아킬레스건이 남겨졌다.

이런 허술한 정부관리간 합의가

만들어진 것은

의도적인가, 아니면 바보들이라 그렇게 했나?

그것은

미국정부의 물불 안 가리는

국가이기주의와

한국정부의 대미종속적 의식 상태의 야합이었나?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 정부의

동의에 대한 반대급부의 형식이라는

결과물인가?

하여튼

속 터지는 역사의 한 장면으로

그 후유증은 너무 심각해지고 있다.

그 후

주한미군은 대만 유사시나

인도·태평양 지역 비상사태에 투입될 수 있는 전력으로

재정의 되는 흐름이 강화되었고

최근

주한미군사령관이

동북아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는 식의

‘East-up Map’을 통해

한국이 베이징과 블라디보스토크에

가까운 전략 거점임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의 군사적 주권과

직접

충돌할 취약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 너무 심각하다.

전시 작전통제권이 여전히

한미연합사령부 체제 아래

미군 주도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를 넘어

제3국 관련 작전에 투입될 경우

한국은 사전 동의와 통제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미 대통령의

군통수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국의 동의와 무관하게

집행할 법적 위치에 있다는

해석과 함께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해

보장된 주한미군의 권리 구조 때문이다.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간 이견의 실제 사례가 2026년 2월 18일 발생했다.

당시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사이의

중간 구역까지 진출해

대규모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중국 공군이 긴급 출격하여

양측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미국의 국가방위전략(NDS) 기조에 따라

주한미군의

임무를 한반도 방어 중심에서

역내 전략적 역할로 확대하려는 구상이

실제 작전으로

구체화된 사례로 평가된다.

문제는

주한미군 훈련이 한국과의 긴밀한 조율 없이

강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기지와 공역이

미·중 대결의 최전선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한국은 의도와 상관없이

미중 무력 충돌에 휘말리면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심각하게 잠식되고

한국국민이 전쟁 피해를 입는

대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한국정부나 국회, 언론, 학계 등은

약속이나 한 듯

침묵하고 있으니

한국 민주주의가 축소, 왜곡되는 것과 함께

국민이 헌법적 권익을 보장받지 못한 채

개돼지 취급을 받는 비극이

수 십 년째 지속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이

위에서 우려한 방식대로 추진될 경우

미국은

북한 핵을 인정하되 전쟁 위험은 낮추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대로 두어

주한미군이 한국에 머물며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면서

대북 억지의 부담은 내려놓고

중국·러시아를 겨냥해

미 본토를

안전하게 만드는

거대한 성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 위험은 낮추되,

한국이라는 지정학적 거점을 유지하며,

주한미군이 비용 부담 없이 대북관계를 관리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전력으로 부상되는 효과를 얻는다.

이것이 트럼프가 2026년 8월

동시 다발적 조치를 취하며

머릿속에 그린 한 폭의 그림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유불리가 존재한다.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감소하면

한국은 한반도 평화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동시에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국 견제 쪽으로 이동한다면

한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최전선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어 가야 한다.

대만해협에서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상정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될수록

미국은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군사적 상황에

동원하는 것이

가성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때

한국은 중요한 선택에 직면한다.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활동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 기지가 중국 미사일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미·중 무력충돌이 지속되면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상과 같은

문제는 단순한 군사문제가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국의 주권,

동맹의 범위에 관한 문제다.

북한 핵위협 감소가 반드시

한국의 전략적 부담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그의 뜻대로 시행된다면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개선되고

북한의 핵무기는 그대로 존재하며

미국과 북한은

핵군비통제 또는 위험감소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동시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유지되고

주한미군도

계속 주둔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심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

트럼프의

대북 전략이 성과를 거둔다면

한국은 북한 핵위협과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안보 문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그럴 경우 한미동맹과 관련해

“북한과 미국이 평화롭게 지내는 시대에

한국에 남은 주한미군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위해, 어디까지 행동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지난 70여 년 동안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시설, 작전에 대한 것을

비밀로 준수하는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외면했다.

이재명 정부도

한미정부간 합의한 것이라

과거 정부처럼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며

어떤 부담도 느끼지 않는 모습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알권리,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를 유보한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식의

제한적인 민주주의를 하고 있을 뿐이다.

촛불, 빛의 혁명으로

두 대통령이

8년 사이에 탄핵당한

세계사 초유의

최첨단 시민의식을

자랑하는 사회에서

냉전시대의 안보지상주의,

눈감고 아옹 하는 식의 외교안보정치가 가능할 것인지

정치권은 심사숙고 하면서

트럼프의

대북정책과 미국의 동북아 전략,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미래를

동시에 고민해야 할 것이다.

거듭 밝히지만

트럼프 러브콜 뒤에서

전작권의 지연과 유엔사의 강화,

전략적 유연성 강화의 칼날이 꿈틀 댄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데

한국정부는

지금 무얼 살피며 머리를 굴리고 있는가.

조약의 사슬과

슈퍼 갑질, 일방주의의 바람 앞에서

진정한

자율성을 되찾을 방안을 찾아야 하고

비밀의 장막을 걷고,

공론의 광장을 열어

자주를 회복하고 동맹을 정상화 해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지키는 정치를 해야 한다.

주한미군을 통한 미 국익 추구가

동북아 지형을 바꿀 가능성이 커진

이 시대.

전작권 전환이 지연되고

유엔사가 몸집을 불리며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된다면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은 어디서 찾는가.

자주는

선언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참정권이 회복되고

조약과

협정의 비밀 장막을 걷어내

자기결정권을 되찾는 실천이다.

트럼프의

러브콜과 미국의 일방주의 앞에서

한국은 더 이상 ‘예스 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주 없는 동맹은 속박이다.

한반도의 미래는

민주주의,

국민의 주권 실천으로

결정되어야 할

길고 험난한 대장정이다.

한국의

전체 구성원이 합심하면

그 미래는 승리와 영광 속에

세계의 박수갈채를 받을 것이다.

촛불, 빛의 혁명에서

불패의 봉홧불이 된

민족혼은

거리에서, 국회에서, 광장에서,

집단지성의 기적을 만들어

민주와 자주의 고지를 점령할 것이다.

드리는 말씀

이 연재는 한반도 근현대사 서사시는 미국 국무부 비밀해제 문서, FRUS(미국 외교관계 문서), 맥아더 점령 관련 역사 기록, CIA 비밀해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한미근현대사는 주로 국내에서 보고 들은 것을 중심으로 엮어져 미국 워싱턴 정부의 동북아 전략과 그 속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설명이 거의 생략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존재는 엷어지고 남남, 남북 갈등이 주로 소개되었다. 이는 정사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미 행정부의 정책이 생략되는 근현대사는 역사바로잡기가 요구된다. 이 서사시 연재는 그런 시도의 하나이다. 역사는 360도 전 방위에서 살피는 자세로 기술되어야 한다. 생략과, 침묵 심지어 허위 속에 숨겨진 진실을 읽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