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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연재 31-주한미군, 황금알을 낳은 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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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작성일시2026.11.17

조회수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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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서사시 - 한미관계 150년>

그리하여 탄생했다

한반도에서 황금알을 낳은 거위.

1950년 6월의 유혈 속에서 수태되었고,

정전 직후인 1953년 10월,워싱턴과 서울에서 서명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황금알의 등장을 예고하는

미국의 권리를 선언했다."미국은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주변에

군대를 배치할 권리를 가진다."그 단 한 줄은 한반도 방어를 구실로

태평양을 가로질러

동북아의 허리까지 넘보며

미 본토를 수호하는

동북아 최전선부대 주한미군이라는 거위를 부화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치외법권적 특권 속에

한미연합사, 유엔사 사령관 등

3개의 모자를 쓴 세계전사 상 초유의

초강력 점령군적 대장이 되어

황금알 생산을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는

남북한의 전쟁, 통일을 방지하는

대신 적절한 긴장상태를 조성해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유지되도록 하면서

중국, 소련, 러시아를 정찰, 감시하고 유사시

공격할 태세를 갖추는데 힘을 쏟는다.

미국이 한국 영토에서 중국 등을 상대로

작전을 펴는 것은 미국 법으로 비밀이고

한국 정부도 SOFA에 의해 쉬쉬하면서

한국국민은 거위와 황금알에 대해 알지 못하는

바보천치가 되어 있다.

그 결과는?

한국 민주주의가 오그라들고

정치는 황금알의 진실에 함구하는

국민 기만 정상배 짓만 활개를 치고 있다.

보수, 진보, 중도 정치는 물론 언론, 학계도

모두 황금알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기현상이 70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는 필리핀, 일본, 나토 회원국이

미국과 맺고 있는 평등국가간의

군사협정과 너무 다르다.

미국이 해외에서 유일하게

한반도의 주한미군을 통해

군사적 황금알을 자기 안방보다

더 편하고 값싸게 생산하고 있다.

동맹이라는 이름이지만

실체는 점령이고 그 점령은

조약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되어

주한미군은 미국에게 최소

다섯 개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다.

첫째 다층적인 군사 전략적 이익이라는 황금알이다.

대북 억제를 넘어

대중·러 견제의 최전방 기지,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

유사시 신속 대응 가능한 기동군의 역할,

이 모든 것이 미국의 글로벌 패권 유지 전략인

SIOP, OPLAN과 직결되어 있다.

둘째 주한미군은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의

물리적 토대가 되는 황금알이다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와 연계된

통합 작전 체계로 기능하고,

이를 통해 미국은 한일을 묶어 동북아 전체를,

하나의 전장처럼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셋째 경제적·방산 이익이라는 황금알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주둔과 한미연합사를 토대로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과 무기 판매 수익을 창출한다.

주한미군은 그 주둔비용의 한국 분담으로

미 본토에서 주둔하는 것보다 저렴하고

미제 무기 수입은 수십 년간의 유지보수 사업을 통한

한미 군수산업 종속 구조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국방 예산이 미국 방산업체의 이익으로,직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한다.

넷째 주한미군으로 미국이 얻는

지정학적 레버리지라는 황금알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지렛대 삼아

한국 정부에 대한 정치·경제·외교적 통제력을 행사하고

대중국 견제 정책에 한국을 동참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주한미군은 ‘권리’라는 치외법권적 지위를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보장받고 있어

미국이 슈퍼갑의 위치에서 한국 자주권을

제약하고 예속시키는 상황을 유도하는,가장 강력한 지렛대다.

다섯째 미맹을 심화시키는

심리적·이념적 이익이라는 황금알이다.

한국 사회에 내재화된 친미 의식과 자주성의 상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으로

한국은 그것이 국제적 수치인지도 모른 채

미국은 은인이고 필수적인

미래의 보호자라는 환상에 취해있다.

한국의 보수, 진보 정치는

찬미 일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미국은 한국을 공산주의로부터 방어했고

빛나는 경제성장을 가능케 했으며

K-팝, 한류도 미국 덕택이라 하고

한미동맹은 영원한 동반자라는 식의 찬사를 늘어놓는다.

한국의 정치, 언론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미국의 외교국방정책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국익추구가 최우선이라는 사실은 외면한 채

대미 종속성은 물론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미동맹으로 축소, 왜곡되고 있다는 점에 침묵한다.

미국은 한국의 지식인, 언론, 정치인들을,

21세기의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행위자로

재생산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이 상에서 살핀 다섯 가지 황금알은 상호 보완적이면서

거위에게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기현상이 존재하는 것은

한국의 기득권층이 입을 닫았기 때문이다.

누구도 이 구조를 거론하지 않고,

미국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태평양전쟁이후 냉전의 칼바람이 시작될 때

미국의 전략가들은 지도를 펼쳐

북위 38도 선을 그으며 들고 외쳤다.

“한반도는 소련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방패,

중국 대륙을 겨냥한 석궁의 시위다.

이 석궁으로 미 본토 수호를 위한

중소 정찰과 공격이 가능하다.”

6.25 전쟁 등을 통해

더 굵게 그려진 선 안에

주한미군이라는 거위가 자리 잡고

오늘날까지 미국 본토 방어 등

다수의 황금알을 생산하고 있다.

거위는 남한 곳곳 요지에

크고 작은 둥지를 틀었고,

그 가운데 평택 둥지인 캠프 험프리스는

지구촌 최대의 해외 기지가 되어

최첨단 황금알을 낳고 있다. 그곳은 한반도를 넘어

대만 해협에서 남중국해까지

동중국해를 넘어 인도양은 물론

우주전쟁까지 관리하는

전략을 수행하며 21세기에 걸 맞는

황금알을 양산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작전 영역을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선전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70 여 년간 비밀리에 수행한

황금알 생산 작전을 공개리에 하겠다는

뻔뻔한 수법에 다름 아니다.

주한미군의 중국과 소련, 러시아에 대한

작전은 강대국간 전쟁을 일으켜

한국도 거기에 휩쓸리게 되면

한국 국민이 어느 날 생명과 재산을

파괴당해야 하는 위험이 있으니

당연히 한국 정부, 국회는

이를 국민에게 알려 대처할

방도를 강구해야 하는 것이 헌법적 책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70 여 년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국민 주권 정부를 앞세우는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가 다 아는 한미종속군사관계를

한국 국민은 모르고 있고

항상 전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K-팝, 한류문화를 자랑하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의 호황을 구가한다.

황금알 생산의 칼날 위의 번영인가?

트럼프가 국제 깡패처럼 굴고

미 동맹국 지도자들도 비판을 쏟아내지만

한국의 정치, 언론은 극진한 태도로

칭송, 찬양의 합창 일색이다.

한미동맹이 만들어내는 미국의 황금알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당연한 것처럼 노래하고

광화문 광장 한 곳에

6.25 참전용사 기념비를 만들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면서

미래에도 한미동맹이 영원하라는

극도의 외세찬양 체질을 과시한다.

한국 정치가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한미동맹의

구조로 좁혀진 민주주의 공간 속에서

국보법으로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를 70 여 년간 반복하면서 그 모순이 누적 폭발해

박근혜, 윤석열이

8년 사이에 연이어 탄핵 당했다.

이재명도 집권 1년이 지나도록

정치의 구조적 모순을 방치한 뒤

6.3 선거후 위기에 몰리자

그 이유를 전혀 감지를 못하는 한심한 모습이다.

한미동맹은

주한미군이 양산하는 황금알에 대해

한국정부, 언론 지식인들이 침묵하게 하는 요술을 부린다.

기이하다.

정치, 언론은 대국민 정치, 언론서비스라 한다면

제대로 된 정치라면 이런 희한한 광대극에

실질적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지구촌의 조소는 외면하면서

외세에 적극 동조할 수 있나?

주한미군의 황금알 생산은

국제법에 비추면 문제가 있고

한국 헌법에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한국 정치는 침묵으로 방관한다?

이는 20세기형 점령과 피 점령의 관계라서 그런가.

일제가 물러가며 진주한 점령군이 21세기까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이 비극은

언제 끝날 것인가.

주한미군 거위에게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국제법의 견고한 갑옷이 있다.

이 조약 4조는

주한미군에게 주둔할 ‘권리’를 부여하고

그 부속협정인 주둔군지위협정,

즉 SOFA는 점령군 못지않은 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와 시설은

한국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미국의 해방구이고

그 곳의 모든 것은 미국 법에 의해

비밀의 딱지가 붙여진다.

주한미군은 비밀리에 중러를 향한 작전을 전개해도

한국 정부는 통보해주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주한미군이

70 여 년 동안 중국과 소련, 러시아를 향해

오산, 군산 기지에 폭격기를 대기시켜 언제든

공격할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도 미국의 권리다.

주한미군은 한국 땅에 있으나

한국 법 밖에서 황금알을 생산한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황금알 생산을 위한

조치를 여러 개 취했는데

유엔사 후방기지에 대한

미일정부간 협정이 그 중 하나다.

1951년 미국은 일본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도,

미군 등이 일본 영토에

진입, 작전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일본 주권 위에 얹힌 미국의 군사적 권리,

그것이 바로 유엔사의 이름으로 포장된

미국의 군사적 시스템이며

한미일 3각 군사협력체제의 한 축이다.

1954년 유엔참전국과 일본 정부 간의 지위협정은,11개국에

평시 기지 사용의 자유를 부여했고,

캠프 자마, 요코타, 요코스카, 사세보, 가데나 등일곱 개 유엔사 후방기지는

평택의 유엔사의 하부구조가 되어

동북아를 지배할 군사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평택 유엔사는 그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이고

둘 다 미 대통령의 통수권 지휘를 받는다.

주한미군과 유엔사는 황금알 낳은

거위라는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유엔사 후방기지에 대한 법적 장치를 통해

일본의 평화헌법 9조를 우회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수만 명의 증원 병력을,하루 만에 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놓았다.

더욱 교묘한 것은 1978년의

한미연합사 창설이었다,

미국은 유엔사의 장래가 불투명해지자,

북대서양조약기구를 모형으로 한

지휘 체계를 도입했다.그리하여 주한미군사령관은

세 개의 모자로 보장된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라는삼중의 지휘 구조로

한국군의 자주권을 마비시켰다.

국내일각에서는

미군 사령관의 1인 3역에 대해

한국안보를 다층적으로 보장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세계 외국군 주둔사에서

초유의 사례라는 점 등을

잘 살피고 국제사회가 뭐라고 하는 지 챙겨봐야 할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 남쪽 부분을 미 본토 수호를 위한

최전선기지로 삼아

중국과 소련,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견제하려는 계획은

1945년 9월

남한 군정을 통해

한반도 분단을

구조화시키는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시작됐다.

제주 4·3에 대한 잔혹한 진압은

남한 단독 정부 수립 반대를 총칼로 잠재우는 과정이었다.

미군정의 기록은 증언했다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분단 유지를 통한

이익의 계산이 있었다.

남한 단독 정부 수립 이후에도

미군사고문단은 잔류했고

이승만 정부는 북진통일 구호를 외쳤어도

미국은 탱크와 공격용 무기의 지급을 거부했다.

미군당국의 집계에 따르면,정부 수립 이후 6·25 전쟁 발발까지,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이 무려 4백 건 이상이었다.

6·25 전쟁은 대규모의 비극이었으나,

미국에게는 동북아 군사 체제를

구축할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이승만과 합작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관, 곧 미군 장군이 장악했다.

한국군은 전쟁 중 60만 대군으로 성장했지만,

그 눈과 귀는 주한미군의 정보 체계에 종속되었다.

한국 전쟁 중 타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의 전후 배상을 가볍게 했고,

그 대가로 일본을 군사 기지화 했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미일안보조약과

유엔사 후방기지를 한데 묶어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3각군사협력체제를 출범시켜

동북아 전체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포위망을 완성했다

.이 포위망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건의 하나는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가능케 하는

한반도 분단이었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대북방어가 목적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속으로는 중국과 소련, 러시아를 상대로

미 본토 수로를 위한

세계전략 SIOP, OPLAN을 70년 동안 수행하면서

남북한을 관리해

전쟁이나 평화통일과 거리가 먼 긴장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시대별로 다양한 한반도 전략을 구사했다.

미국은 남북정상회담과 교류협력 증진은

유엔의 대북제재, 유엔사 등을 이용해 저지하고

수많은 대북작전계획을 내놓으며

남한의 무력증강을 유도하고

중국이 주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합의도

북한의 가짜 달러 위조 사건을 터뜨려 무산시켰다.

그것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교류증진에 이은

평화통일 시도로 이어질 경우

주한미군 철수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

2918년 3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경제공동체 추진이 가능해졌으니

트럼프는 모든 남북교류를 중단시킨 것도 같은 이유였다.

그 결과 2026년 6월 현재 북한 핵무장과

적대적 두 국가론이 등장하고

한반도 분단은 반영구적 구조로 굳어지면서

미국은 그 틈새에서 황금알이라는

거대한 이익을 챙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6년 한국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

황금알을 더 크고 질 좋게 만들었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아리송한 말 속에는

기만의 비수가 숨어 있다.

"유연하다"는 것은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이었고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적은 우리가 정한다"는 것이었다.

대만 해협의 파도 위에도,

남중국해의 분쟁 속에도,

필요하면 언제든 주한미군은 움직일 수 있다.

별도의 대규모 증원 없이도

미국은 동북아의 군사적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저비용, 고효율의 전략 자산

그것이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주한미군이다.

한국은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미군의 세계 전략을 위한 출발점이 되었다.

대가를 받는 것은 오직 미국뿐,

황금알은 워싱턴으로 굴러간다.

한국 국민에게 설명된 적은 없다.

진보, 보수 정권 다 마찬가지다.

국회의 동의도 없었다.

그저 미국이 원했고,

한국은 침묵 속에 수용했다.

그것이 동맹이라는 이름의 현실이다.

2006년 합의가 지닌 중대한 의미가 더 있다.

그것은 거위의 변신을 가능케 했다.

그날 이후 주한미군은 미 본토 수호를 위한

OPLAN 전략 수행을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하고

물리적 방어, 공격선을

인도·태평양 전역으로 확장했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북한 방어라고 한미 정부가 합창하던

위장전술도 활용하면서

한국에 미제 무기를 엄청 팔아

미군수산업을 배부르게 하면서

북한이 이를 경계, 남북관계가 긴장되게 만들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남한 계속 주둔 기반을

더 탄탄하게 만들면서 대륙을 향한

전력을 강화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대만 해협의 긴장, 남중국해의 분쟁,

동중국해의 영유권 갈등 등 모든 곳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최전선 기동군이 되었다.

캠프 험프리스는 동북아 미군전략의

허브로 격상 되었고,정보·

정찰·감시 체계를 우주전까지

감안한 최첨단으로 격상시켰다.

미사일 방어망은 사드와 패트리엇, 이지스 시스템이,하나로 연결되는

통합 방공 신경망이 되고

오산, 군산 미 공군기지는 미 본토와 괌, 하와이, 일본을 잇는

전략적인 최전선 기지가 되었다.

주한미군은

미 본토 수호를 위한

SIOP, OPLAN이라는 비밀의 작전 계획을,

인도태평양사령부 지휘 아래

지난 7O 여 년간 수행하면서이를

미국 국내법에 의해 군사 기밀로 분류했고SOFA 제3조와 제28조에 의해

한국정부, 국회도 침묵케 해

한국 국민을 바보 멍청이로 만든 최외법권적 존재다.

그러나 전략적 유연성 합의 이후 모든 것이 달라져

과거에는 암묵적으로 존재하던

주한미군의 대륙 비밀작전이,이제는 공식적이고 공공연한 임무로 격상되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026년 어느 날

미 의회 청문회에서 당당하게 선언했다

"주한미군은 북한 격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우리는 더 큰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부로서,역내 작전과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의 말은 이어졌다,

"한반도는 오랫동안 전방에 위치한 외곽 거점이었지만,

관점을 바꾸면 접근성, 도달성, 영향력을 갖춘,전략적 중심축으로 보인다."

이것은 거위가 지난 70 여 년간 비밀로 했던

실체를 공개한 순간이었다.

한미일, 그 삼각형의 중심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주한미군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의 초석, 통합 억제력의 허브.

그것이 주한미군의 새로운 이름이다.

주일미군과 연계되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감시하는 눈,

중국과 러시아의 해양 진출을 막는 손,

그 모든 것이 주한미군, 즉 거위를 거쳐

하나로 연결되어 실시간 정보 공유의 그물망이 가동된다.

한미일 3자 간의 미사일 경보 정보가

주한미군의 지휘 및 통제 인프라를 통해 흐른다.

프리덤 에지 훈련이 있을 때마다

한미일 세 나라의 군함과 전투기가 하나로 움직인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주한미군이라는 물리적 토대다.

미국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동북아의 방어체제를 미국 주도로 만들었다.

이는 1941년 12월 진주만이 공격당한 것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속셈이었다.

당시 한일은 감정적으로 대치상태였지만

미국은

주한, 주일 미군을 주한미군, 유엔사와 엮어

워싱턴이 지휘하는 군사동맹체제를 완성했다.

최근 주한미군사령관이 말한

한반도 항공모함 운운은

지난 70여 년간 미국이 유지해온

전략구도인 것이다.

미국은 한미일 3각 협력체제의

강도를 높이는 작업을 해왔고

최근 윤석열이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윤은 한일간 오랜 현안인

일제의 강제징용, 성노예 문제를

가치 동맹을 앞세워 덮어버리고

미 정부의 한국 정부 도감청 문제도 웃어넘기는

통 큰(?) 정치를 하면서 미국에 올인 했다.

결국 2023년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은 사상 최초의

3자 정상회담을 열고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정식 가동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서울, 도쿄, 워싱턴이 동시에 정보를 수신하는 체계,

그것은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3국의 방공망이 하나로 연동되는 장치다.

프리덤 에지 연합훈련은 그 실전 무대가 되었다.

2024년 6월,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 첫 훈련은,

해상, 수상,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대잠전, 미사일 방어, 방공전,

해상 차단, 사이버 방어를 아우르는,7가지 작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종합 전쟁의 축소판이었다.

그러나 더 깊은 구조가 있었으니,

유엔사 후방기지 체계가 그것이다.

일본 내 7개 기지는 유엔사령부의 후방 기지로

실질적 운영권은 전적으로 미국의 손에 있어

일본 정부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일본의 주권 위에 얹힌 미국의 전략적 독립 영토,

이것이 한미일 삼각 협력의

가장 은밀한 구조적 핵심이다.

요코스카 해군기지는

핵추진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의 모항이요,

요코타 공군기지는 대형 수송기의 전진 거점이며,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는

F-15 전투기 편대의 서식지다.

이 기지들은 평시에도 일본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미군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미국의 영토다.

누군가는 묻는다.

왜 거위가 한국에 있어야 하는가.

대답은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인다.

대륙과 가까워 그 동태를 항상 살필 수 있고

적들이 미 본토에 ICBM을 쏘면 단박에

파악할 수 있어 대응이 용이하며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라는 거위는 명당자리에 앉아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넓은 범위를 바라보며 황금알을 낳는다.

이 거위는 그 둥지가 있는 한반도가

완전히 평화로워도 안 되고

완전히 전쟁이어도 안 된다.

남북한은 항상 적당한 군사적 긴장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불안을 생산하며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 미묘한 생태환경 속에서

거위의 존속 구조는 유지되고

미 본토의 안전을 위한 전략이 수행된다.

그리하여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하나의 정교한 공식이 되었다.

“전면전이 나지 않을 수준의 긴장 속 분단 유지.”

완전한 평화는 거위를 굶주리게 하고

완전한 전쟁은 거위를 죽게 만든다.

적당한 긴장, 적당한 위협,

그것이 가장 많은 알을 낳는

거위의 가장 완벽한 보금자리다.

거위가 군산, 오산에 거느리고 있는

F-16과 F-35의 주 공격대상은

북한보다 핵 강국인 중국과 러시아 대륙이다.

한 번의 이륙으로

베이징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고

블라디보스토크는 조준경 속에 비춰진다.

거위는 대북 억제력이라고

한미 정부가 합창하지지만

그 총구가 겨누는 곳은

평양이 아니라 베이징이고

모스크바고, 블라디보스토크다.

주한미군이라는 거위는 북한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겨누는 창이다.

그 창은 한반도라는 이름의 칼집에

70년 동안 박혀 있다.

미국은 그 과정에서 1990년대 초까지

주한미군을 통해 북한을 전술핵으로 위협했는데

북한은 그때까지 핵무기가 없었다.

한국 사회는 거위에게

은인, 정의의 기사, 혈맹 등등 심금을 울리는 어휘를 동원해

경의를 깍듯이 표한다,

보수 정권은 물론 진보 정권까지,

언론은 주한미군을 성역으로 여기고,

학계는 비판적 연구를 회피한다.

국가보안법이 미국 비판에 제동을 걸고,

친미 세력이 거위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부풀린다.

“오늘날 한국의 발전은 미국 덕택이고

미래의 발전도 한미동맹이 필수적이다.

미국 없는 한국은 상상할 수 없다.”

주한미대사관은 친미를 부추기는

문화 활동을 후원하고,공보원은 미군의 선한 이미지를 확산한다.

"북한의 공산주의로부터 한국을 구한 해방군,

""전후 폐허에서 경제 발전을 도운 우방국,"

그 이미지는 한국인의 뇌리에 깊숙이 뿌리내렸고

그 결과 한국 사회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으로 인한,

자주권의 상실에 무감각해졌을 뿐 아니라,그것을 당연시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역대 정부는

전작권 환수를 약속했으되,그 약속은 번번이 연기되었고,

실제 환수 시점은 2026년 10월 현재 여전히 미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방북하여,김정은과 함께 백두산을 등정했고,

수만 명의 평양 시민 앞에서 평화 통일을 연설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수많은 사항은,단 한 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트럼프는 그 합의를 무력화했고,유엔사는 남북 간의 교통을 저지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이 남북간을 이간질한 것이다.

미국은 남북정상회담 이전 그 의제도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공유했는데 회담이후

남북합의 이행을 중단시킨다?

이는 결국 남북관계를 깊숙이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기반은 단단해졌다.

트럼프는 북한이 실질적 핵보유국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결국 북한 핵을 전제로 한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과 전략적 유연성을 통한

중국, 러시아 방어체제를 유지하는

미국의 21세기 극동전략이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 모를까?

알면서도 소파 3, 28조 때문에 입을 닫고 있는가?

이는 결국 한국 국민의 알 권리,

전쟁이 아닌 행복을 보장받을

권리가 훼손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동맹으로 축소된 한국 민주주의는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 원인의 하나가 된 탓인가?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만에 지지율이

윤어게인 세력과 엇비슷해졌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문재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는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이

미국의 방해로 이행되지 못한 것이나

자신의 집권이후 북한의 두 국가론이 나온 것 등에 대해

한마디의 유감도 표명하지 않았다,

미국의 개입과 방해 공작을 폭로하지 않았고,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향후 최소 10년간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도 남북관계 증진을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의 문제점 등은 함구한다.

이는 미국의 심리전이 한국 지도부에

얼마나 깊이 내재화되었는지,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약속되었다,

그러나 그 약속은 20 년간 미루어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 본격화된 논의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을 거쳐,이

재명 정부에 이르러서야 구체적 윤곽을 드러냈다.

2026년 한미안보협의회는 2028년을,전환 목표 연도로 설정할 가능성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미국은 그것과는 별도로

한국에서 미국의 군사적 주권을 계속 행사할

방도를 모색하는 것으로 비춰진다,전작권이 환수되더라도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권리’와

SOFA 등에 의해 치외법권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비밀작전’을 지속할 태세다.

유엔사는 별개의 체계로 존속할 것이며,

미군 4성 장군이 유엔군사령관직을 유지하는 한,

한반도 유사시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미국 대통령의 손에 좌우될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분명히 밝혔다.

"전작권 전환 후에도

우리는 북한 관련 임무에,'필수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동시에 서쪽으로 시야를 넓힐 것이다."

"서쪽으로 시야를 넓힌다"는 그 정치외교적 수사는,

중국을 향한 전략적 시선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유지될

미국의 한국 군사적 주권에 대한 통제 수단은,

첫째, 유엔군사령부의 다국적 작전 지휘권이다.

전작권이 전환된 후 창설될 미래연합사가,

한미 양자적 틀인 반면,유엔사는 20개국 전후의 다자적 틀로서,

일본 내 7개 유엔사 후방기지를 관할하게 된다.

이 기지들은 전작권 전환과 무관하게,

미국 정부의 지휘 속에 유엔사가 계속 운영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군의 중간 집결지와

병참 체계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군이 전시 작전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주한미군의 세 가지 통제 장치를

모두 무력화해야 가능한 일이다.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한국 정부는 자주권 회복 가능성에 대해 입을 다물고

미국은 조약, 협정 등으로 확보한

한반도 통제 장치를 여전히 유지할 태세다. 한국은 그 구조에 갇힐 미래를

K-팝 주역인 젊은 세대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려 하는가?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미국은 한미동맹을 구실로 끼어들어

‘평화는 안보 튼튼’에서 가능하다며

교류협력에 개입하거나 훼방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 노무현의 평화 번영 정책,

문재인의 4·27 판문점 선언,그 모든 남북평화 추진 시도는

미국의 안보 논리에 가로막혔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특권 강화를 주장하면서

남한의 군비증강을 요구하고,

대북 참수작전, 정권 붕괴 대비 작전계획을

공개해 남북 긴장 수위를 높였다. 이는 한반도 긴장상태를 유지해

주한미군의 주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림수였다.

트럼프는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합의된 수많은 사항을

단 한 건도 이행치 못하게 했다.

유엔사는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을 저지했고,

미국 재무부는 대북 제재 완화를 거부했다.

평화 협정 추진은 논의조차 허용되지 않았고,종전 선언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그 이면에는 강대국들의 침묵의 공모가 있다.

중국은 북중 국경선 1,400km를 따라,미군이 진주할 경우 동북 3성이

전방 기지화 될 것을 우려한다.러시아는 극동 지역의

군사적 불균형을 두려워한다.어느 쪽이 통일을 주도하든,

그 이후의 변화는,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에게 불확실성이다.

결국 이들 강대국은 한반도 분단 유지에,이해 일치를 보인다.

미국은 분단을 통해 주한미군을 앞세워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고,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활용하면서러시아는 극동 국경의 안정을 도모한다.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도

이러한 국제적 현실을,반영한 전략적 판단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김일성, 김정일이 추구한 평화 통일은

현재의 한미동맹 구조 아래에서는,요원한 꿈에 불과하다는 점을 앞세우면서

핵 무력 증강을 과시했다.

돌이켜 보면 북한의 핵무장은

중국, 러시아도 지난 수십 년간 반대하면서

대북 유엔제재에 동참해 미국과 보조를 맞췄다.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는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내는 식으로

지독했고 미국은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대북 압박, 봉쇄 정책을 지속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장을 구체화하면서

중국,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

최근 러시아는 북한군의 우크라 파병을 요청했고

중국은 김정은 국빈 초청에 이어

시진핑이 방북해 전략적 동반관계를 과시했다.

트럼프도 김정은에 대한 러브콜과 함께

이란 선제타격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군사분계선 요새화 하는 것에 대해

유엔사를 시켜 별 문제 없다는

평가를 내리게 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모습은 북한의 핵무장은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으로

계산한 결과로 보인다.

동시에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에 ICBM을 발사할 것이라며

한국이 대북 군사적 행동을

삼갈 것을 요구한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북한 핵무장을 전제로

미 본토 수호를 위한 중국과 러시아 작전을

지속하는 것이 자국 이익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본 결과인가?

아마 그럴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예사롭지 않다.

그는 유럽 순방길에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트럼프에게 북한문제 해결해 달라 하고

서해 최전방 연평도 해병대 부대를 방문해

방위태세를 점검하면서

K9A1 자주포에 직접 탑승해

장착된 K6 중기관총을 직접 조준하며 장비를 살피고

K2 소총으로 실탄 10발을 발사해

영점 표적에 적중했으며 K15 경기관총 사격도 진행했다.

현직 대통령의 공개 실탄 사격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연출은 남북한 긴장상태가

어느 수준이며 한미동맹이 얼마나 긴요하고

황금알 낳는 주한미군이

왜 필요한가를 묵언으로 과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실탄사격에 앞서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한미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 밝혔는데

이 또한 주한미군이 황금알을 계속 낳을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되는 것으로 비춰진다.

트럼프가 이란전쟁으로 코가 열자가 된 마당인데

남한 고위층의 하는 행동에 박수를 보내며

속으로 중얼거릴 법하다.

‘다음 내 무대는 북미정상회담장이 될 거야.’

트럼프는 북한 동해안에 리조트 시설을 만들 것이란

구상을 밝힌 바 있는데 그럴 경우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하는 상태일 것을 전제로 했을 것 같다.

김정은은 적대적 두 국가론 속에서

구축함에 핵무기 탑재를 공언하는 등

핵무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의 노림수는 북한 핵무기 보유상태에서

북미관계 증진을 추진하고

G1을 넘보는 중국과 경제파트너가 된다면

20년 전후해 한반도 최강자가 될 것이란

결론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남북긴장상태 유지 속에 현재와 같은

외교국방 정책을 추진한다면

결국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이 가능한

상황에 기여하는 것 아닌가?

이래저래 트럼프는 입이 귀밑까지 찢어지게 생겼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이라는 거위가

21세기에도 알을 낳게 하고 겸해서

자기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위해,동북아의 급변하는 정세를 지켜보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맞을까, 아니면 헛소리로 끝날까

주한미군의 대륙에 대한

정찰, 감시와 타격태세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 대응을 하고 있고

이는 한국이 강대국간 무력충돌에 휘말릴

가능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주한미군이 중국, 러시아와 충돌할 경우

한국은 국제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한국 땅이 중러의 공격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중러는 주한미군을 경계해 합동군사훈련을 정례화 했고

구체적인 군사적 대응 태세를 공개하고 있다.

중국은 오산, 군산 미공군기지와

성주 사드기지 등의 주한미군이 목을 겨눈 비수라며

이들 기지에 대한 미사일 타격 태세를 공개하는 한편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이

청천강 이북으로 진군할 경우를,가상한 작전 계획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중국군이 북한 급변사태 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6.25 때 중국의 참전과 유사한 것으로

그 경고는 압록강, 두만강 1400km가

요새화되는 것을 우려한 결과라 한다.

러시아 역시 극동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이,러시아의 전략 핵전력에 위협이 된다는,

공식 성명을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직접적 충돌을,

회피하는 방식의 전략을 구사한다.

한미연합군의 북진 시 수복 지역에는,

미군정을 실시한다는 6·25 전쟁 때의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미·중·러 세 강대국이,

반도에서 직접 맞대응하는 상황은,신중히 피해야 할 시나리오다.

이러한 강대국 간의 힘겨루기 속에서,

한국은 위태로운 위치의 하나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을,미중 패권 경쟁의 전방 기지로 밀어내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주한미군 기지를,유사시 일차 타격 대상으로 지목했다.

한반도는 또다시 냉전 시대에 이어

신냉전 시대의 최전선 기지가 되고 있다.

이런 긴박한 사실을 한국 정치는

자국민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 정치를 해왔고

이재명 정부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비춰진다.

이런 한국사회의 모순은 두 명의 대통령이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탄핵당한 원인의 하나일 터인데

한국의 기득권 정당들은 여전히 당권, 정권투쟁이라는

우물안 개구리 싸움에만 몰두할 뿐이다.

이러다 또 다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대분출로 비화될까 염려된다.

주한미군, 그 거위는 계속 알을 낳기 위한

전략 전술을 바꾸면서 오늘에 이르렀고

2026년 6월 현재도 계속 변신, 진화하고 있다.

비밀리에 하던 중러 작전을 공개리에 하면서

남한을 더 깊숙이 연루시키는 작업을 한다.

주한미군과 중러가 충돌하면

한국도 전쟁판이 되는 위험이 더 커진 것인데

한국은 조용하다.

두 어 달 전 서해상에서 주한미군기와 중국기가

장시간 대치하는 일이 벌어진 것은 두 거인이

아차 하면 충돌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만약 아차 한다면?

중국은 주한미군기지가 있는 오산, 군산, 평택을

다량의 미사일로 공격할 것이 확실하다.

손바닥 보듯 뻔하다.

그렇게 되면?

미군기지 주변의 한국인들이 벼락을 맞는 듯한

재앙에 휩쓸리게 된다.

한국 정부는 이런 가능성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한미동맹에 의한 비밀준수 협약 때문인가?

만약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헌법에 의한

대국민 정치 서비스와 국민의 행복권을 외면한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국제법이 국내법에 우선한다고.

그런가?

트럼프를 봐라.

자국 이익을 위해 동맹도 적대시 한다.

한국 정부가 조금이라도 자주의식, 대국민 책임의식이 있다면

저 지랄은 못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 국민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

국민이 뽑아주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치를 한 것이니까.

근데 한미동맹을 신주단지 받들 듯 하면서

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게 말이 되나?

참 환장할 일이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설 일이다.

이런 참혹한 일이 7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가?

그것은 한국의 대미 종속설이 더 심화되어

죽는지 사는지조차 분간 못하기 때문인가?

미국의 한국 국민 상대 선무공작이 빛을 발해서?

다른 각도로 보면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남한의 대미 핵의존도가 더 심화되어서 그런가?

하여튼 오늘날의 남북한 상태는

주한미군이 황금알을 더 크고 알차게 낳게 하는데

적합한 것은 분명하다

한국은 군사, 경제 선진국이며

K-문화로 세계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지만

가만 들여다보면 화약고 위에 앉아 있는 꼴이다.

기성세대들에 이어 신세대도 미국 예속 신세가 될 것인가?

한미동맹은 국보법과 함께

이념을 민족보다 우선시 하고

외세를 동족보다 더 중시하는 병리현상을 만연시켰다.

시대가 변해도 이 세계적인 수치는 완강하다,

냉전이 끝나고 신냉전이 도래했으나,

황금알을 낳는 둥지인 평택, 오산, 군산의 거위는날개를

인도·태평양을 향해 펼치고 버티고 있다.

캠프 험프리스의 활주로에는,

밤낮으로 수송기와 전투기가 이착륙하고,

성주와 오산 기지의 레이더는

중국 동부 해안을 주시하며,

군산 기지의 정찰기들은 북상하는 함대를 감시한다.

미국은 땅 짚고 헤엄치듯

황금알의 이익을 거두고,한국 정부는 거위를 챙겨주느라

한국국민 목숨정도는 초개같이 여긴다.

한반도 남쪽 정부는 굴종의 틀에 갇혀

자주와의 거리는 더욱 멀어져 간다.

전작권 환수를 해도 주한미군이라는 거위는

여전히 미 대통령의 통수권을 받들어

치외법권적인, 한국을 배제한

대륙 정찰, 공격 태세를 완비하고

유엔 깃발을 흔들며

한반도와 동북아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일 3각 군사협력체제의 핵심추로 버티고 있다.

한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은

해마다 증가하고,미제 무기 구매 계약은 더 비싸게 갱신되며,

한미일 군사 훈련은 더욱 대규모화될 태세다.

그러나 이런 비정상, 모순이 영원할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모습을 감추고

한국의 새로운 새벽이,언젠가는 반드시 올 것이다.

자주 국방의 완성, 평화 통일의 여정,동북아의 새로운 안보 질서 구축,

그 길은 험난하나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안다.

민족과 국가의 존엄성과 자주는

어떤 힘으로도 영원히 짓밟을 수 없다는 것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언제까지 그 알을 낳을 수 있을까?

그 물음에 답해야 하는 당사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거위의 둥지를 지킨 것은 미국이었지만

그 둥지의 국제법적 적법성 등을 물어

무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다.

2016년의 촛불이 그것을 증명했고

2024년의 빛의 혁명이 그것을 다시 증명했다.

한국의 시민은 정의를 위해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지 알고 있다.

국보법 폐지와

평화협정 촉구 운동과 함께

캠프 험프리스의 성조기를 내리고,

전략적 유연성을 멈추고,

한미일 삼각동맹의 고리를 끊어야

사상의 자유 억압, 동맹 등으로

70 여 년간 좁혀진

한국의 민주주의 공간이

정상화된다.

시민사회가

개돼지의 신세에서 벗어나

앞장서

거위의 역할을 종식켜 자주를 회복하고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

드리는 말씀

이 연재는 한반도 근현대사 서사시는 미국 국무부 비밀해제 문서, FRUS(미국 외교관계 문서), 맥아더 점령 관련 역사 기록, CIA 비밀해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한미근현대사는 주로 국내에서 보고 들은 것을 중심으로 엮어져 미국 워싱턴 정부의 동북아 전략과 그 속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설명이 거의 생략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존재는 엷어지고 남남, 남북 갈등이 주로 소개되었다. 이는 정사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미 행정부의 정책이 생략되는 근현대사는 역사바로잡기가 요구된다. 이 서사시 연재는 그런 시도의 하나이다. 역사는 360도 전 방위에서 살피는 자세로 기술되어야 한다. 생략과, 침묵 심지어 허위 속에 숨겨진 진실을 읽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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