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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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서사시 - 한미관계 150년>
냉전의 어둠 속에서
이 땅에서 성경처럼 떠받든 한미동맹
인계철선(Tripwire)은 그 주문이었다.
건드리면 자동 발사가 일어나는
그 가느다란 철사.
주한미군이 그것이라 했다.
북한이 38선을 넘어
미군 병사 한 명이라도 죽이면
자동으로 미국의 전면 개입이 시작된다고.
마치 기계처럼.
마치 법칙처럼.
마치 중력처럼.
미군 2사단이 대표적이라 했다.
그들이 전방에 있는 것은
미국 본토를 지키는 것과 같다고.
북한이 손댔다가는
미국 본토를 건드린 것과 동일한 보복이 온다고.
그 이야기는 수십 년 동안
한국 언론이 인용하고
정치인들이 앞 다퉈 외쳤다.
인계철선, 인계철선.
미군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한
우리의 안위를 영원히
책임지리라는 환상이 지배했다.
어린아이가 거인의 품에 안겨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느끼는 절대적 안도감,
혹은 주권을 내어주고 얻은,
비겁하지만 달콤한 마약이었다.
미군을 인계철선으로
한반도에 영원히 묶어두기 위해
미국에 한국 군사적 주권을
양보하는 것이 당연하다 했다.
정말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미국의 참전은 미 국익 부합 여부와
미국 법체계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다.
미국의 군사적 개입과 철수는
'미국의 국익'과 '미국 헌법·법체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한국이 주권을 양보하고 애원한다 해서
미국이 자동 참전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미국이 피를 흘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동맹이나 조약은 언제든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
미군의 베트남 패망 당시의 철수나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를 극명하게 증명한다.
미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
예를 들어 중국 견제나 비용 절감 등에
부합하지 않으면 오랜 동맹도
과감히 버리는 철저한 현실주의 국가다.
트럼프가 집권 2기에 동맹도 버리고
발로 차는 식의 외교국방정책을 휘두르는 것도
미 국익을 최우선하는 법치의 영역에 속한다.
미군 자동 개입의 환상과 주권 양보가
한미동맹 70년 동안 조약, 협정,
mou, 성명, 합의 등의
형식으로 끊임없이
한국의 군사적 자주를 변질시켰다.
미국의 실체에 대한 착각과
그들의 심리전에 의한 비정상이 강화되었다면
이제 그것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 필요성은 미국의 국익추구 역사에서
명료하게 확인된다.
이 땅에서 인계철선은 이승만이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이전 미국에 무릎 꿇고 애원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미군이 즉각 자동으로 개입해야 한다.
그 조항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넣어달라.”
워싱턴에서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거절하고
국무장관 덜레스가 고개를 저었다.
우여곡절 끝에 조약 3조에 들어간 문장은 이것이었다.
"각 당사국은 외부의 무력공격에 대해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
그 말이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자동이 아니라는 것.
즉각이 아니라는 것.
미국 의회가 동의해야 한다는 것.
미국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
미국의 법체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
이승만은 알면서도 침묵했는가.
아니면 몰랐는가.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다.
자동 개입 조항은 끝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미군의 한국 배치를
권리(right)로 규정하는 가공할(?) 실리를 챙겼다.
외국에 군대를
권리라는 치외법권적 지위에서 배치하는 것은
점령국과
피점령국간에 가능한 예속상태를 의미했다.
20세기 유일의
유엔회원국간 불평등 조약이었다.
박정희 정권도
인계철선 논리를 주장했다.
미군이 전방 DMZ 근처에 배치되어 있어야
북한이 공격하면 미군도 함께 피를 흘린다.
그러면 미국이 참전할 수밖에 없다.
인계철선이 미군 전방 배치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이 논리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드러난다.
미군이 전방에 있으면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이 불가능하다.
모든 결정은 미군 사령관을 거쳐야 한다.
한국군의 모든 작전은
미군의 승인과 조율 없이는 움직이지 못한다.
인계철선은
미국이 한국군도 완벽하게 통제하는 장치였다.
북한을 묶는 철사이면서
한국 주권을 묶는 철사였다.
미군이 전방에 있어야 미국이 온다는 논리.
그 논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한국은 스스로 주권을 내려놓게 된다.
미군을 지키기 위해
한국군이 미군 사령관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한국 대통령이
미군 사령관의 허락을 구해야 하고
한국 군사 전략이
미국의 전략 아래 놓여야 한다.
이것이 인계철선 논리의 이면이다.
미국이
동맹, 조약보다 더 중시하는 것은
미국 헌법과 국익이다.
미국 헌법 제1조 제8절.
전쟁을 선포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다.
미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전쟁을 시작할 수 없다.
1973년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
대통령이 군대를 파병하면
48시간 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60일 안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철수해야 한다.
미군 해외파병 원칙도 구체적이다.
클린턴 대통령이 1994년 서명한
PDD-25(다자간 평화작업 개혁에 관한 대통령 결정 지침)
정책이다.
미국의
해외 파병 원칙은 미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 평화 등은 그 다음이다.
이 지침에 따라 미군의 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을 분리해서
미군의 지휘권은
미국 대통령만이 행사한다.
절대 외국군 사령관에게 넘기지 않는다.
작전권은 동맹의 구조 속에서 조건부로 외국군에게 넘긴다.
그 조건은 미국익에 의해
미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동맹에서 철수하거나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아프칸에서 동맹을 이탈하고
미군을 철수시킬 때 동맹군이던 나토 회원국과
사전 협의 등을 전혀 하지 않아 큰 소동이 벌어진 것과 같은 사례다.
2021년 8월 미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전격 철수 당시,
NATO 동맹국들과의 실질적인 사전 협의 및 시기 조정 없이
일방적·급진적으로 철수를 감행해
외교적·안보적으로 큰 소동과 거센 비판이 벌어졌다.
미국은 NATO 동맹국들과
2001년 9·11 테러 이후 집단방위체제(나토 헌장 제5조)를 발동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했고
"함께 들어가서 함께 나온다(In together, out together)"는 원칙을 공유했지만
미국익 앞에서 그 공약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이 사건은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의 안보 우산과 공조 약속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미간에
협의중인 전작권 전환도
미국익 최우선이라는 논리가 적용된다.
미 대통령은 동맹이 문제가 있다고 보면
언제든 지휘권을 발동해 동맹 이탈 등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법체계다.
한국에서 전쟁이 나도
미 대통령이 즉각 군대를 보낼 수 없다.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국익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파병후에도 여차 하면 철군을 결정한다.
베트남, 아프칸에서처럼.
그 판단은
한국, 베트남 등 외국이 어떤 주권을 양보했느냐와
아무 관계가 없다.
오직 미국의 이익.
오직 미국의 법체계.
오직 미국의 정치적 판단.
그것만이 미국의 참전 여부를 결정한다.
트럼프가 몇 년 전 한국에 요구했다.
주한미군 방위비를 5배 더 내라.
그렇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
동맹을 협박의 도구로 썼다.
조약을 흥정의 수단으로 만들었다.
일부 한국인이 경악했다.
어떻게 동맹국을 저렇게 대할 수 있는가.
그러나 이것이 미국의 법치다.
이것이 미국의 현실주의다.
트럼프가 특별히 나쁜 것이 아니다.
그는 미국의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가장 노골적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미국은 1975년 사이공이 함락되자
베트남에서 철수했고
2021년 카불이 탈레반에게 함락되자
아프간에서 철수했다.
조약과 동맹이 있었지만 .
미국은 이익이 없으면 떠난다.
그것이 미국의 일관된 역사다.
한국이 20세기 최악의 불평등 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 속에서 한미연합사 창설과
작전통제권 이양 등을 통한
'인계철선' 강화 주장의 허상을
냉정하게 짚어보아야 한다.
박정희는 닉슨이 주한미군을 철수 하려 하자
국내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려 했다.
미국이 제동을 걸어 막았다.
전두환이 광주에서 시민학살을 하려고
미국의 허락을 기다렸다.
카터 행정부가 승인했다.
미국의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에.
노무현이 전작권 환수를 추진했다.
군 일각과 수구세력이 반발했다.
인계철선이 약해진다고.
미국이 안 온다고.
그러나 노무현은 말했다.
주권 국가의 군대가 자국 군대의 작전권을
외국 장성에게 맡겨두는 것이
정상인가.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노무현은 주한미군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
주한미군이 날개를 달고
한반도 밖으로 나가 전쟁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
주한미군기지가 있는 한국이
전쟁에 휩쓸리게 된다는 위험에 처한 것이다.
주한미군과 전쟁을 하는 외국은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한국을 공격하는 것이 군의 abc다.
그뿐 아니다.
주한미군이 타국과의 전쟁을 하게 되면
한국도 국제법적 책임은 물론 배상 의무를 지게 된다.
이 것 뿐인가?
한국 헌법에 저촉되기도 한다.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규정과 충돌한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것들을 알고 미국과 합의했나?
트럼프가 들어선 뒤 미중갈등이 심해지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주한미군이 참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의
언급이 미 관리들에 의해 공공연히 발설되었다.
미국은 한술 더 떠서 한국도
주한미군의 대만작전을 거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떠든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미국이 국익을 위해
대만을 도와 중국과 전쟁을 하게 되면
중국은 미사일 수백 발을
오산, 군산 미군기지와 성주 사드 기지를 향해
발사할 태세가 오려 전부터 갖춰져 있다는데
이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전략적 유연성은 단지
한미 장관급의 공동성명에서 나온 것인데
한국이 미국익을 위한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한국이 자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대국간 전쟁에서
미국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인계철선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중국의 미사일이
오산, 군산 부근 한국 영토에 떨어져
주민이 죽고 다치고 도시가 파괴된다는데
한국은 가만있어야 하나?
아니면 맞대응해야 하나?
이런 것을 한국 정부는
국민에게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
만약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피난하고 대처하라고.
동시에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
한미동맹 때문에
강대국간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고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
동맹을 유지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가?
한국 정부는 지난 70 여 년간
주한미군의 중국과 소련, 러시아에 대한
비밀작전에 대해 침묵하며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국민을 개돼지로 본 이런 작태는
정부의 헌법적 책무에 비춰
심각한 직무유기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도 국민주권 정부라 하는데
한미동맹에 의해 한국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것을 더 방치할 것인가?
인계철선의 진실은
미국이 한국에 만들어 놓은
군사구조에서 확인된다.
주한미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세 개의 모자를 쓴 한 사람.
양파껍질.
벗기면 또 껍질.
또 벗기면 또 껍질.
미군이 떠나도
유엔사가 남는다.
유엔사가 해체되어도
일본에 7개의 후방기지가 있다.
후방기지가 사라져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남는다.
겹겹이 쌓인 통제의 구조.
그 구조 속에 인계철선 논리가 숨어있다.
미국을 붙잡기 위해
주권을 줘야 한다는 논리.
주권을 주면 미국이 지켜준다는 논리.
그러나 그 논리의 결론은 하나다.
한국은 영원히 주권을 돌려받지 못한다.
미국이 베트남과 아프칸에서 철수한 것에서
한국은 교훈을 배워야 한다.
주권을 양보한다고 미국이
영원히 남는 것이 아니다.
인계철선을 강화한다고
미국이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온다.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떠난다.
그 사이에 한국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의 안보는
한국군이 자국 군대를 지휘할 때
더 강해진다.
인계철선은
한국 주권을 묶는 철사이지
북한을 막는 철사가 아니다.
그 철사를 끊어야 한다.
그 신화를 깨야 한다.
진짜 인계철선은 어디에 있는가.
DMZ 앞 미군 병사가 아니다.
평택 기지의 미군 장성이 아니다.
한국의 주권이다.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 능력이다.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이다.
한반도 문제를 한반도 당사자가 결정하는 힘이다.
그것이 진짜 억제력이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온다.
우리가 강할 때 미국의 이익이 우리와 일치한다.
우리가 약하면 미국은 언제든 떠난다.
인계철선 신화를 버려야 한다.
주권을 양보해서 미국을 붙잡으려는 전략을 버려야 한다.
대신 물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의 안보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가.
남북이 만나 전쟁 없는 한반도를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가.
한국군 사령관이
한국군을 지휘하는 날.
남북이 미국의 허락 없이
끊어진 기차를 연결하는 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이 사라지는 날이
인계철선 거짓 신화가 사라지는 날이다.
그날이 오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을 말해야 한다.
미국은 자동으로 오지 않는다.
주권을 양보한다고 안보가 강해지지 않는다.
베트남이 증명했다.
아프간이 증명했다.
광주가 증명했다.
이제 한국이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주권을 가진 나라는 강하다.
주권을 가진 나라만이
진정한 동맹을 맺을 수 있다.
주권을 포기한 나라는
아무리 조약을 맺어도
아무리 인계철선을 강화해도
결국 버려진다.
그 철사를 끊는 것.
그것이 한국이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해야 할 진실이다.
70년간 인계철선 신화 아래
주권을 내려놓은 모든 한국인이 눈을 떠야 한다.
그것이 자주의 시작이다.
드리는 말씀
이 연재는 한반도 근현대사 서사시는 미국 국무부 비밀해제 문서, FRUS(미국 외교관계 문서), 맥아더 점령 관련 역사 기록, CIA 비밀해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한미근현대사는 주로 국내에서 보고 들은 것을 중심으로 엮어져 미국 워싱턴 정부의 동북아 전략과 그 속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설명이 거의 생략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존재는 엷어지고 남남, 남북 갈등이 주로 소개되었다. 이는 정사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미 행정부의 정책이 생략되는 근현대사는 역사바로잡기가 요구된다. 이 서사시 연재는 그런 시도의 하나이다. 역사는 360도 전 방위에서 살피는 자세로 기술되어야 한다. 생략과, 침묵 심지어 허위 속에 숨겨진 진실을 읽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다.
